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영아 사망 사건 (문단 편집) == 재판 == 2019년 12월 19일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게는 징역 20년, 견씨에게는 단기 7년, 장기 15년의 징역이 선고되었다.[* 이를 [[부정기형]]이라 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259766|#]] [[https://lbox.kr/%EC%9D%B8%EC%B2%9C%EC%A7%80%EB%B0%A9%EB%B2%95%EC%9B%90-2019%EA%B3%A0%ED%95%A9473|판결문]] 그런데 이후 1심 결과에 만족한[* 선고 가능한 최고형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동일한 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해가 바뀌어 견씨가 성인이 됐는데도 항소를 하지 않은 문제가 일어났다. 법원은 부정기형이 선고된 미성년 피고인이 재판 진행중 성년이 될 경우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제는 남편 조씨처럼 특정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이 실수를 한 것이다. 이에 2심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검찰에게 실수한 것 같다며 면박을 주기까지 했다. 자세한 사항은 [[소년법]] 문서 참조. 2020년 3월 26일, 2심은 견씨가 1심에서 단기 7년, 장기 1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최단기형인 7년이 불이익의 기준이 된다는 '단기설 판례'[* 선고형의 경중은 부정기형의 단기를 기준으로 판단.]에 따라 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https://lbox.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20%EB%85%B881|판결문]] 또한 공범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남편 조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즉 조씨는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되었고, 견씨도 단기 7년, 장기 15년에서 징역 7년의 최대한 낮은 형기를 선고 받은 것이다. 결국 검찰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 자체를 하지 않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7개월 딸을 숨지게 하고 방치한 부부 2명이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여론과 언론에 비판을 받은 검찰은 "상고를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4332.html?_ns=t0|#]]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26_000097155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68806625707256&mediaCodeNo=257>rack=sok|#]] 2020년 10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대한 판례를 60년만에 변경하면서 견씨에 대한 형량을 더 높게 선고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901248|#]]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부정기형]]을 받은 뒤 성년이 된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에서 법원은 최단기형이 아니라 단기와 장기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 즉 기존의 단기설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반면 남편 조씨의 상고는 기각되어 징역 10년이 확정되었다. [[https://lbox.kr/%EB%8C%80%EB%B2%95%EC%9B%90-2020%EB%8F%844140|판결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계적으로 소년범의 60% 이상이 장기형을 모두 채우고 나온다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는 원칙은 아니라고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항소심은 견씨에게 내린 7년이 아닌 단기 7년, 장기 15년의 중간값인 11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즉 징역 7~11년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촉법소년]] 등 갈수록 잔인해지는 소년범들의 범죄에 대해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대법원이 고려한 판결이라는 평가. 2021년 4월 9일, 파기환송심에서 견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남편 조씨가 이미 10년을 선고받았고 이런 유형의 살인 사건에서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439316|#]] [[https://lbox.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20%EB%85%B81890|판결문]] 그리고 7월 30일, 대법원은 견씨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3088867|#]] [[https://lbox.kr/%EB%8C%80%EB%B2%95%EC%9B%90-2021%EB%8F%844885|판결문]] 견씨와 조씨는 2029년 6월 7일 만기출소 예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